[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앵커)

오는 30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실명제가 시행되는데요, 당초 예상과 달리, 신규투자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장가희 기자와 관련 내용 얘기 나눠봅니다.

장기자.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기존 투자자들에게만 적용한다하지 않았었나요.

(기자)

네 어제까지만 해도 신규 투자자 유입은 당분간 힘들 것 같다. 투기 과열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신규투자자 유입을 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평성 논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암호화페 투에 새로 나서는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고, 그럴 명분도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만, 실명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0일을 기해서 농협, 기업,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6개 은행이 동시에 시스템을 열기로 했는데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란,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되는 서비스입니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합니다.

거래자는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통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를 시행하면 거래자 이름과 계좌번호 이외에 주민등록번호 비교가 가능해서 청소년이나 외국인을 시장에서 제외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그러면서 당국이 은행을 통해 자금세탁 방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은행들은 우선 거래소를 통해 거래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EDD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명의, 주소, 연락처,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출저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은행들은 거래소가 법인자금과 투자자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관세청이 암호화폐 시세차익을 노린 원정투기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섰다구요.

(기자)

네 관세청은 여행경비 명목으로 반출한 고액 현금으로 태국, 홍콩에서 암호화폐를 산 뒤 국내로 전송해 판매하는 '원정투기'혐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암호화폐를 사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이를 노린겁니다.

이들은 현행 규정상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소지할 수 있는 여행경비에는 한도가 없어서 수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들고 암호화폐가 싼 태국 등으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산 뒤 코인지갑으로 전송하고, 한국 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판매해 차익을 얻은 겁니다.

해외 여행객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들고 나갈 수 있는 현금 한도는 없지만 1만달러 이상은 세관에 지출계획서를 내야 하는데요. 원정투기 혐의자들이 이를 지켰는지 관세청이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다만 암호화폐를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므로 관세청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앵커)

네 그런가 하면 앞으로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암호화폐가 거래될 수도 있다구요.

(기자)

네 우선 글로벌 메신저 텔레그램은 올해 자사 플랫폼에 새 암호화폐인 '그램(Gram)'을 내놓기로 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텔레그램 전 사용자는 1억8000만명에 달하고 보안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램이 도입되면 각국 텔레그램 사용자들은 대화창을 통해 수수료 부담 없이 해외로 돈을 보낼 수 있고 중개 서비스 없이 콘텐츠나 물품을 싸게 직거래하는 등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이버 '라인'도 암호화폐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업은 라인 일본 본사가 진행하는 것이구요. '라인페이' 등 그동안 이어왔던 간편결제 서비스에 암호화폐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앵커)

네 또 해외 상황 한번 살펴보죠. 중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오케이코인이 한국 내 거래 영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미 15만명이 사전주문 등록을 했다구요.

(기자)

네 월스트리트가 현지시간으로 22일 이같이 전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케이코인 코리아'가 웹사이트를 개설했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한국 내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약 60종류의 암호화폐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사전주문 등록에는 며칠 만에 15만 명 이상이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오케이 코인의 한국 진출 계획은 중국 내 규제 강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지난해 9월 암호화폐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암호화폐 공개(ICD)를 불법으로 규정한 데 이어 관련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중단시키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한편,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점검결과를 방금전 긴급 발표했죠.

(기자)

네 금융위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거래 실명제에서 기존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이 중지되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이 돼도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고액을 입출금하는 경우는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