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국회 암호화폐 현안 질의..정부 “부분 폐쇄도 검토”
[분석]국회 암호화폐 현안 질의..정부 “부분 폐쇄도 검토”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8.0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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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이어서 보도국 한치호 논설위원과
정무위의 암호화폐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장가희 기자 리포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늘 정무위가 긴급 현안보고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각 부처의 책임자가 출석을 해서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요.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 언급을 하면서 파장이 일었었는데,
오늘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거래소 전면 폐쇄와 부분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고요?

> “전면 폐쇄 또는 불법 거래소 폐쇄 검토”
> 최종구 금융위원장, “두 가지 모두 검토 중”

앵커) 정부 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금융상품으로 볼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 홍남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
> 정부 “균형 잡힌 대책 마련 위해 시간 걸린다”

앵커) 금융감독원 직원이 투자했다가 정부대책 발표직전에 매도를 했다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 홍남기 “부당거래 의혹 공무원 진상조사 착수”
> 금융감독원 직원 암호화폐 투자 사실 인정

앵커) 정부가 가상계좌에 대해서 점검을 끝냈다는 질의에 대해서 금감원장의 답변은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금감원과 FIU가 공동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 은행 가상계좌에 대한 전면 점검 중
> 불법 자금유통·증여세 탈루 등 확인시 처벌

앵커) 정부 각 부처가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 공정위 “전자상거래법상 전자통신업종 아니다”
> 금융위, 거래소 인가에 소극적 입장
> 홍남기 “마진거래, 도박과 유사한 혐의로 수사”
> 금융위 “암호화폐,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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