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대기업, 중소기업 기술탈취 모르쇠
"당정협의로 기술탈취 근본대책 마련 중"
"을지로위, 갑을문제 해결 앞장...중기부TF와 달라"
"중소기업 위한 정부 노력부족 사실"
"대통령, 대기업에 정부의지 전달 예정"
"韓, 산업화 꽃길엔 중소기업 눈물"
"대·중소기업 간 잘못된 관행 잡아야"
[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앵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원정 팀장과 기술탈취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원정 팀장님 안녕하세요.
(이원정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팀장)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을지로위원회는 대기업 기술탈취와 관련해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이원정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팀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는 2013년부터 기술탈취 문제를 다뤄오고 있습니다.
피해기업, 시민단체들을 모시고 여러 차례 토론회와 피해사례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회의원들과 피해사례를 공유해 3년째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앵커)
대기업들은 기술탈취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원정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팀장)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대부분 후발전략으롤 성장한 기업입니다.
남의 기술, 외국기술을 카피해서 성장했죠. 남의 기술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많은 사례를 다뤄왔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대다수는 제공받은 자료가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유명 자동차 회사의 기술탈취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지로위원회가 많은 기술탈취 사례 중 해당 사례에 집중하는 이유는 확실한 물증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대기업은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기업 기술탈취 문제, 근본적 해결위해 정부의 어떤 노력 필요할까요?
(이원정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팀장)
현재 당정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문화를 개선해 앞으로 기술탈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미 발생한 기술탈취를 잘 조사해서 책임을 묻고, 피해 중소기업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공개된 방안도 있지만 당정협의를 통한 대책 방안에도 이 두 가지가 포함될 것입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신설 공약, 사실상 무산됐었죠. 중기부 장관은 비슷한 성격의 범부처 TF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름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두 조직이 같은 것으로 보면 될까요?
(이원정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팀장)
국가을지로위원회와 중기부의 범부처 TF는 전혀 다른 조직입니다.
중기부 TF는 기술탈취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이고, 국가을지로위원회는 기술탈취를 포함해 사회 전반적인 갑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앵커)
내일(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인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엽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원정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팀장)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전체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업입니다.
대기업을 도와 국제사회에서 글로벌기업으로 역량을 펼치도록 국가가 돕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대기업에 비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중소기업청을 격상시켜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어서 기술탈취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여러 분야에 대한 성장과 지원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대기업 기술탈취와 관련해 정부에 바라시는 부분이 있다면요?
(이원정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팀장)
지금까지 당과 정부가 한 뜻을 가지고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닌 국민여러분과 대기업 관계자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단시간에 대단한 산업화를 이뤄냈지만, 사실 산업화의 꽃길에는 부당하게 피해 입은 노동자와,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의로워지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는 아직도 예전의 잘못된 관행이 남아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기업은 기술을 탈취해 모방기술을 만들었다는 질문에, 라면을 구해서 라면스프를 분석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답변했습니다.
기술을 분석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개발한 기술을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탈취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탈취 문화와 인식, 관행이 있는 한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혁신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기술탈취를 바로 잡으려는 저희 을지로위원회와 문재인 정부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