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회적 대화기구 제안…노사정委 사실상 폐지수순
새 사회적 대화기구 제안…노사정委 사실상 폐지수순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문성현 위원장 "새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하자"
출범 20주년 노사정委 사실상 폐지 수순
대표자회의 제안..노동계·재계 '환영'
노사정委 "24일 첫 대화시기 변경 가능"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최저임금, 재벌개혁 관련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갈등을 빚을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중소상공인간의 갈등을 풀어가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혜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어제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겠다, 이를 위해 6자 대표자회의를 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기자) 네 문성현 위원장이 제안한 대표자회의는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합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과 경총, 대한상의 등 경제 단체, 고용노동부와 노사정위원장 이렇게 6개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부터 구성, 운영방식과 논의 의제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자는 겁니다.

현재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1999년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2016년 1월 한국노총까지 불참하면서 멈춰있던 상탭니다.

(앵커) 이번 제안으로 사회적 대화가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문 위원장은 사실 다 맡기겠다고 손을 내민 상황인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노사정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문 위원장은 이번에 기존의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민주노총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한국노총이나 경제 단체에서도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전반을 논의할 대표자회의도 위원회가 주도하지 않고 모든 결정은 논의를 거쳐서 협의하겠다면서 주도권을 내려놨습니다.

문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어떤 전제가 있는 건 (고려)하지 않고 상호 논의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의제들이 교환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의제를 노사간 의견을 들어 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중소기업도 그렇고 비정규직도 그렇고.."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문성현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1.11. kkssmm99@newsis. [출처=뉴시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문성현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1.11. kkssmm99@newsis. [출처=뉴시스]

(앵커) 이번 대표자회의 제안에 노동계나 재계 반응은 어떤가요? 모두 참석할까요?

(기자) 네 어제 문 위원장은 오는 24일 대표자회의를 열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우선 한국노총과 경총, 대한상의는 참석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24일 회의에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에 대해선 열린 자세라고 높게 평가하면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참석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탭니다.


(앵커) 민주노총과 24일이라는 날짜에 대해선 사전에 조율을 하지 않은 건가요?

(기자) 문 위원장은 공식적으로는 어떤 내용도 서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사정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가 민주노총에 대한 배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전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회적 대타협 관련기구를 1월중에 구성한다고 했죠,

바로 다음날인 어제 문 위원장이 오는 24일에 첫 대표자회의를 연다고 밝힌 겁니다.

사실 민주노총은 신임 위원장이 선출된 지 얼마 안돼서 아직 지도부 구성 등으로 내부가 어수선한 상탭니다.

그래서 문 위원장은 회의 날짜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숙의민주주의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는 겁니다.


(앵커) 문 위원장이 다 내려놓고 손을 내밀었는데요. 노사 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박혜미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