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일본발 경제 전쟁..."'규제 혁파'로 경쟁력 강화"
[현장중계] 일본발 경제 전쟁..."'규제 혁파'로 경쟁력 강화"
  • 조준혁 기자
  • 승인 2019.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조준혁 기자] 

[앵커]
일본발 한일 경제 전쟁이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권 행보가 분주합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 경쟁력 재고를 약속하며, 경영계 밀어주기에 나섰습니다. 조준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위기를 기회로. 한-일 무역 갈등 국면 속 우리 경영계가 내세운 목표입니다.

그런 만큼 경영계는 경제체질개선을 위한 키를 쥐고 있는 정치권에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역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영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여-야 5당과 대한상의 등 경영계는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당 대표를 필두로 직접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 방문, 경영계의 목소리를 보다 깊이 있게 듣기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경영계가 이미 최저임금 인상 등 대내적 리스크를 안고 경영을 해온 만큼 일본발 수출규제에 발맞춰 다양한 규제개혁 등을 해내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특별히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많은 걱정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하겠습니다. 규제혁파, 빅데이터 활성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또 탄력근로제 및 유연근로제 개편 등은 이미 우리 당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는 과제입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지역상공회의소 관계자들도 참석해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일본발 수출규제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입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경영계는 기업 환경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 입법활동을 요구했습니다.

일본발 수출규제 관련 법안들의 재빠른 통과를 통해 기업들이 중장기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박용만/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일본 수출규제 관련 법안들입니다. 기업들이 적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부품소재 관련 법안 처리에 힘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달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됩니다. 입법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저희 기업으로써 사실 초조한 마음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건의들 중 쟁점이 적거나 해소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8월 임시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2700여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지원 추경,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화 대책 마련, 기업 맞춤형 TEST-BED 확충 등 정치권과 정부에서 각종 지원 약속 이어지는 가운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입니다.

대외적인 리스크가 큰 상황이지만 그동안 높았던 최저임금 인상 폭 등 대내적 리스크를 고려해서라도 혁신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산업간 융복합을 돕는 법률 개정, 원격의료 허용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 법률 개정,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 및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방문에 이어 자유한국당의 대한상공회의소 방문까지.

이날 국회에서는 민관정 협의체 2차 회의도 열렸습니다. 정치권과 경영계가 전방위로 현 상황 타개를 위한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정치권과 경영계의 공조로 일본발 수출규제라는 악재를 떨쳐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빡쎈뉴스 조준혁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