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해법, 중기부 단독 아닌 범부처 해결 사안”
"기술탈취, 대기업 소송 선호...현행 법체계 한계"
"대기업 기술탈취 전담부서 신설..법 개정 필요"
"정부, 심각성 인식..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책 마련 중"
[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앵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중기부가 기술탈취 중소기업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싸움을 벌이는 것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배석희 기술협력보호과장을 연결해 대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배석희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앵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일성으로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기술탈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제할 제도가 장치가 있는건가요?
(배석희 과장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당하면 행정청을 통한 구제와 사법부를 통한 구제로 나뉘는데, 사법적 구제는 소송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문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기부 내에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외에도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는 특허청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기술유용행위는 공정위의 직권조사 및 고발조치 등이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중기벤처부가 중소기업들이나 벤처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정책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배석희 과장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총괄부처로서 청에서 부로 승격된 중기부로서는 중소기업들이 기대하는 정책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술탈취는 대기업이 단순히 기술을 가로채가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가인하, 거래중단, 자기들의 신기술개발 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는 중기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정부부처가 다 같이 모여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앵커)
최근 논란이 된 현대자동차의 중소기업 탈취문제가 소송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원청업체 상대로 벌이는 소송전 자체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데, 정부조치가 미흡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요?
(배석희 과장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느 한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되고 정부 차원에서는 더 이상 취할 조치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대기업은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보다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법과 제도로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구제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대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할 인력이나 구조의 미비를 지적하는 쪽도 있습니다. 지금 중기벤처부에 과단위 조직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확대해서 조사권한과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배석희 과장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기술탈취를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규제가 들어가야 하나, 지금까지의 중기부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업무를 하였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기술보호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조정안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중기부가 사실조사와 시정권고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중기부에서 조정안까지 낸 현대차와 중소기업간 기술탈취 논란,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기술탈취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파악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석희 과장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는 불공정한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소득주도의 성장, 혁신성장의 주역으로서 중소기업이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등 관련부처가 힘을 합쳐 범부처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관련 대책에는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법과 제도의 개선, 피해당한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사회 전반적인 인식전환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