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약 100조원 예산 투입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경제성 위주에서 벗어나 환경적인 면을 고려해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은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가 차지하도록 설계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을 비롯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와 업계,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3020 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7%에 비해 3배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설비용량으로 봤을때 올해 총 15.1GW(기가와트)에서 2030년에는 63.8GW로 4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규로 48.7GW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해야 한다. 원전 35기에 달하는 발전량인데 이 중 63%는 태양광으로, 34%는 풍력발전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태양광 1GW당 13.2㎢, 풍력 1GW당 5㎢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가정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태양광 30.8GW, 풍력 16.5GW의 설비를 구축할 계획인 만큼 태양광 406.6㎢, 풍력 82.5㎢ 등 총 489.1㎢의 면적이 필요하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168배다.
이를 위해 신규 설비투자 92조원, 정부 예산 18조원 등 2030년까지 총 100조원 가량이 투입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폐기물이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95%를 채워 환경적인 면을 크게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설비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28.8GW, 농가 태양광을 통해 10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을 통해 7.5GW, 주택·건물 등 자가 설비를 통해 2.4GW를 각각 보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30년에는 15가구당 1가구꼴로 태양열 설비가 확충될 전망이다. 또 협동조합 등 한국형 발전차액제도(FIT)를 도입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추진한다.
한국형 FIT는 발전 6사가 태양광을 의무구매하도록 해 20년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인센티브(REC)부여와 입찰을 생략해 수입을 보장하고 절차는 간소화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주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내년에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가장 많은 설비용량을 차지하게 될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의 수용성과 환경적인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고, 2023~2030년까지 대형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태양광과 풍력 설비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이어가려면 부지 확보 여부가 관건인 만큼 다양한 방식을 고려했다.
건물 옥상을 비롯해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와 이외의 농지, 농업용 저수지에도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하반기에 20년간 일시적으로 농촌진흥구역을 태양광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주민들의 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환경성을 고려해 폐기물과 우드펠릿의 경우 REC 가중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국제기준과 국내여건을 감안해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발전사업 허가제도 역시 환경성을 고려해 정비된다.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건립과 관리체계, 풍력 블레이드 폐기지침 개발 등 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기반이 구축된다.
장기적인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해 국내 기술로 대체해 나갈 방침이다. 단기적으로 태양광의 경우 가격경쟁력을 낮추고 풍력발전의 핵심부품 개발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와 장비,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뤄진다. 충력은 부유식 해상풍력과 10MW(메가와트) 이상의 터빈 등의 기술 개발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실증단지와 재생에너지 혁신성장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또 분산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력중개시장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연료전지도 육성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접목해 에너지 빅데이터를 통한 에너지통합관리,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실증 등도 추진한다.
백운규 장관은 "새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그 목표를 진정한 청정에너지로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지 사업자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더 많은 국민이 재생에너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신산업육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3020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