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올 초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보에 바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라는 양적 성장과 함께 공정 경제라는 질적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배태호 산업팀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배기자. 대통령이 직접 공정경제와 관련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 어떤 의미가 있는 회의인가요?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 기조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지난 10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신년사에서만 경제라는 단어가 40번 가까이 언급될 정도로 상당수가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신년사 발표 당일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공정경제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신년연설 다시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장싱크] 문재인 대통령
"지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법 등 관련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내 대표 기업의 총수와 CEO 등을 만나 '기업인과의 대화'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상생협력을 기업의 생존과 발전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적극 추진해 달라."고 말하면서, "정부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오늘 대통령이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는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업의 상생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 주요 부처 장관은 물론 정부 여당까지 오늘 회의에 참석했거든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기자] 일단 오늘 회의에는 정부 주요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는 물론 정부 여당 관계자까지 총출동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고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 의장, 유동수 정무위 민주당 간사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등도 함께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정경제에 대한 의지를 대단히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지난해 11월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이어 두 번째 회의인데, 두 달만에 당정청이 함께 모인 이유는 공정경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해는 공정경제 기반을 닦았다."며 "을을 보호하면서 갑과 함께 상생하고자 노력했다."라며 공정경제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현 정부가 펼친 공정경제 정책의 성과로 가맹점 보호강화, 중소기업 차별 금지, 생계형 적합 업종 법제화 등을 꼽았습니다.

이어 하도급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이 2017년 86.9%에서 2018년 94%로 상승했다는 공정위 실태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현 정부의 공정경제 기조의 방향성이 올바름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정책이 공정경제의 핵심인 만큼 그간의 성과를 자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은 대기업에 대한 쓴소리도 내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이를 견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의 책임 원칙을 의미하는데요. 국민연금, 자산운용사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주인의 자산을 맡아 관리하는 집사처럼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해 고객 자산을 충실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도록 하는 지침을 말하는데요.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입니다.

또 상생 경제는 대기업의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실제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 향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 왔다면서, 자산 10조 이상 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가 지난 2년간 90여 곳에서 5곳으로 크게 준 사례를 들었습니다.

[앵커] 지난 신년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실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강조한 바 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를 위해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의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움을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공정은 혁신의 기반이며,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라고 말하며 공정경제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앵커] 공정경제... 이해하기는 쉽지만, 사실 현실화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공정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양극화와 갑을 관계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기자 수고했습니다.

배태호 bth@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