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 "현대차에 기술뺏겨 도산직전"
중소기업 대표 "현대차에 기술뺏겨 도산직전"
  • 권오철
  • 승인 2017.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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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13년 협력’ 비제이씨 “핵심기술 뺏겨...도산 위기”
특허심판원 “현대차 특허, 진보성 無...무효 결정”
중기부“비제이씨에 3억 배상하라”...현대차 ‘거부’
“대기업 갑질,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앵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천명한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이 논란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

최용설 대표 /비제이씨 
"현대자동차가 10년 만에 갑자기 기술 테스트를 하자더니 그 테스트 과정에서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인 미생물 3종과 데이터를 모두 빼내다가 우리 회사의 기술과 거의 유사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면서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영상<<<<<

현대차로부터 기술탈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 비제이씨 최용설 대표로부터 직접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최용설 대표님,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가 비제이씨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시청자 분들이 비제이씨는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설명부탁합니다.

(최용설)

비제이씨는 미생물을 이용한 정화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입니다. 현대차와는 13년간 거래해왔습니다.

현대차 설비의 폐수에서 악취와 독성물질이 발생하는데 이를 미생물을 통해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한번도 기술자료를 요청받지 않다가 단 5개월 동안 여덟차례에 걸쳐 미생물과 핵심기술을 탈취 당했습니다.

기술탈취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하고 2년째 소송 중입니다. 현재는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대차가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최용설)

첫째, 기술자료입니다. 현대차가 가져간 기술자료는 설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폐수를 아무런 클레임 없이 10년 이상 정화해온 비제이씨만의 고유한 핵심기술입니다.

둘째, 테스트 결과입니다. 현대차는 기존에 해오던 미생물과는 다른 미생물로 정화테스트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방법과 과정,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비제이씨만이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생물 3종, 6병을 훔쳐서 산학과제 계약을 맺은 경북대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탈취하거나 절도한 비제이씨의 기술자료, 테스트 결과, 미생물은 현대차 담당직원의 석사논문과 현대차의 특허에 70% 가량 사용됐습니다.

현대차는 기술을 탈취해서 만든 유사특허를 경쟁사들에게 공개했고, 기존에 비제이씨가 납품하던 단가인 4000원에서 64%를 줄인 1450원에 납품받게 된 것입니다. 막대한 단가절감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앵커)

비제이씨의 기술을 제3자인 협력업체로 빼돌려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말씀인데요, 현대차의 기술탈취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셨습니까?

(최용설)

물론입니다.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은 현대차의 특허의 열 개 항 모두가 진보성이 없다며 현대차의 특허를 무효로 결정했지만 현대차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위원회로부터 비제이씨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도 거부했습니다.

더욱이 현대차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모든 계약과 거래를 중단해, 저희 설비를 현대차 공장에 그대로 둔 채 쫓겨났습니다.

(앵커)

저희 팍스경제TV가 현대차 측의 반박자료를 보면, 현대차는 비제이씨와 공동으로 연구해 특허를 등록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비제이씨의 미생물제는 악취 제거 효가가 없어서 납품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등의 주장을 펴면서 기술탈취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반박하신다면요?

(최용설)

2006년에 공동특허를 낸 것은 현대차의 강요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미 저희는 2년 전에 단독으로 특허 출원을 했고, 현대차와 계약을 진행하면서 공동특허자로 등록하라고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

공동특허자인 현대차 직원은 미생물이나 화학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고, 현대차는 관련 연구를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자동차 제조회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이 악취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없다면 현대차가 지난 2004년부터 약 13년 동안 저희와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대차의 모든 해명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2년간의 국정감사와 수십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이미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례적으로 기자회견 이후 몇 시간만에 반박자료를 냈던데요. 아마도 공정위와 중기부가 기술탈취를 근절하겠다고 하니까 다급해진 현대차가 급조해서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앵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 없는 점 양해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용설)

이번에 탈취당한 기술은, 현대차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자비를 들여 연구해, 결과까지 만들어낸 중요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현대차에도 납품하지 않은 저희 회사만의 새로운 기술이자, 핵심기술입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탈취해 모방기술 개발에 사용한 것입니다.

새로 출범한 중기부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이 문제는 소송도 진행 중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하고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 대표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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