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및 시장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신청, 선정, 착수의 3단계에 걸쳐 사업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청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투기방지 및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정 단계에서는 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뉴딜사업 대상지역을 모니터링, 현장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지역의 주택‧토지가격 변동률, 거래량 등에 대한 조사결과와 과열진단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선정 배제,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사업지역의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투기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기 조정, 차년도 선정물량 제한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뉴딜사업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사업지역은 인근지역에 비해 주택‧토지 가격상승률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광주의 사업지 1곳에서 토지 가격변동률이 인근지역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로 인해 도시재생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부동산시장 관리 및 투기방지 대책, 보조금 집행 등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정 기자 eljung87@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