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카카오페이(대표 류영준)는 17일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빠르게 창출되고 있는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 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CI(Connecting Information, 연계정보)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이하 CI 일괄 변환)’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업자 간에도 동일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인 CI의 일괄 변환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던 대량의 문서들을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발송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나, 지금까지 관련 법령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CI 일괄 변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된다면 사용자들은 많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통지서·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수신한 후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들이 일일이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기 수신 시 실시간 열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해 국민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소요되는 우편 발송비용의 7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이 통지서·고지서 제작, 우편 배달 등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종이 생산량 감소 및 탄소배출 저감 등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는 우리나라가 ‘종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포석”이라며,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된다면 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공단, 병무청과 같은 사례가 더 많은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 편익 증대·비용 절감·업무 효율성 제고·환경 보호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우편의 대중화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