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SH는 물론 서울시 역시 공공주택 공급에 팔을 걷은 상황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를 위해 지난달 공공주택 공급혁신방안을 발표했는데, 사업 대상지로 지목된 곳에서는 주민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과연 서울시의 주택 공급 계획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건설부동산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Q1. 이정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계획을 두고 벌써부터 잡음이 많다고요?
=네, 서울시가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함께 발표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두고 자치구와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
당시 시는 정부가 요구했던 그린벨트 해제 대신 도로 위, 주차장 물재생센터 등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서 공공임대주택 8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해당 자치구와 부지 인근 지역높이고 주민들은 이 계획이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시의 일방적인 발표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있습니다.
Q2. 문제가 있으니까 불만도 나오는 것 일텐데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짚어 주시지요?
= 이번에 공공택지에 포함된 강서구 서남 물재생센터 유휴부지(2390가구)는 당초 생태공원 조성이 계획된 곳입니다. 악취가 심한 하수처리 시설로 그동안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곳이기도 한데요. 2009년 서울시가 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을 지하로 내리고 그 자리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생활 여건을 윤택하게 할 공원이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작 서울시가 아무런 고지 없이 그 자리에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불만이 높은 겁니다.
같은 구 내 방화차고지 부지도 마찬가집니다. 이 곳 역시 과거 박 시장이 주민 편의시설을 짓겠다고 밝힌 곳인데, 갑자기 공공주택 부지로 변경된 겁니다.
공원과 편의시설이 조성되길 기대했던 주민들의 실망감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지요. 더불어 시의 일관되지 않은 행정에 불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4천130호 규모의 공급계획이 포함된 도봉구는 자치구의 반발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특히 도봉구청은 성대야구장부지와 창동부지의 경우 별도의 협의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했다며 시에 재검토해달라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청 관계자 설명 함께 들어보시지요.
[이상범/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성대야구장 부지는 서울시하고 2009년부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주택 부분에 대한 계획을 내셔서 기존의 계획을 고려해서 다시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고요.]
[이상범/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창동 유휴 부지의 경우 구립어린이집하고 통합창고가 있어요. 그런데 임대주택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대체 부지를 해준다든지 고려해서 해달라는 얘기죠.]
Q3. 이런 반응들에 대한 서울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사업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치구와 사업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 후 합의된 사업계획안이 만들어 반발을 최소화 하겠단 입장입니다.
[서울시 공공주택과 관계자 : 지역에서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공공주택만 들어오는 부분, 지역 주민 편의시설 생활SOC들을 적극적으로 통합해서 병행해서 건립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구 설명회도 할 것이고요. 계획을 같이 만들어 가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길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하지만 시의 해명에도 여전히 지역구민들의 불만이 높고 주택인허가 권한을 가진 자치구까지 이견을 보이는 곳들이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제기됩니다.
[앵커]
당초 시의 구상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