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갈수록 엄격해지는 블록체인 규제
중국, 갈수록 엄격해지는 블록체인 규제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0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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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ETHNEWS 갈무리 >

[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1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ETH뉴스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 관리국(CAC)이 중국 내 블록체인 기술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10일 공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내 블록체인 서비스를 통해 대중에게 정보 및 기술적 지원을 하는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감독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내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규제가 발효되면 블록체인 회사들은 회사명과 도메인 그리고 서버 주소 등을 20일 내에 CAC에 등록해야 한다. 

기업은 사용자의 신분증이나 휴대폰 번호 등록 절차를 도입하는 등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국가 안보, 사회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활동은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2만~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규제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것으로 당시 초안에는 블록체인 익명성 제거에 대한 권고 내용도 포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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