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대전망 특집] 2019 경제정책 이슈 및 전망
[증시대전망 특집] 2019 경제정책 이슈 및 전망
  • 김진아
  • 승인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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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정부가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외형상 바뀐 듯 하지만, 청와대 핵심참모들의 변화가 없는데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산적해 있어서 큰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과 정책 이슈와 전망 짚어봅니다. 

Q. 경제성장률 전망치, 14년 만에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 경제성장에 대한 불확실성 요소 많다는 의미?

Q. 文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평가, 경제정책 기조가 바뀐 것도 이런 영향?

Q. 경제정책에서 논란인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개정안 시행... 가뜩이나 심각한 구직난에, 서민물가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Q. 이런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6개월 유예기간 제시, 개편안 논의 진행이 2월쯤 윤곽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Q.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방향,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위한 내용 담겼는데, 실효성 있을 것으로 보나? 

Q. 마지막으로 문 정부 경제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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