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현장]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간담회
[1분현장]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간담회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7.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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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국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두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의원, 홍익표 의원, 권칠승 의원의 주최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간담회가 열렸다. 

손승우 단국대 교수와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나종갑 연세대 교수, 박석민 변호사, 그리고 배석희 중기부 과장, 김종주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전현진 특허청 과장, 곽고은 공정위 사무관 등 관계부처 실무진도 참석했다.  

참석자 모두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근절해야된다"고 한목소리를 모으면서도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냈다.  

발제자로 나선 최승재 교수는 "중소기업 기술'의 범위가 너무 넓어 중소기업 거래와 중소기업간 인력이동 및 기술교환을 방해해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 경쟁력을 보호하면서 기술탈취를 방지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주 산업부 산업기술시장과장은 “산업기술보호법도 정의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석희 중기부 기술협력보호과장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현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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