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향후 3년간 총 2조 4천억원 투입
정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향후 3년간 총 2조 4천억원 투입
  • 이정 기자
  • 승인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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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3년간 2조 4000억원이 투입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시범도시는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혁신성장선도사업 중 하나로 올해 1월부터 중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앞서 지난 7월 시범도시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을 담은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은 기본구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관게부처,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이 검토, 토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먼저 정부와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공공은 도시기반 조성, 교통‧에너지‧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접목과 산업생태계 육성에 내년부터 3년간 약 2조 4,000억 원(세종 9,500억, 부산 1조 4,500억) 내외를 투자합니다. 

민간기업에서도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3년간 1조 2900억원(세종 5400억원, 부산 7500억원) 내외의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내년 초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기업과의 공식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2021년 주민 입주 후에도 안정적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민간참여 기반의 도시운영 체계도 마련합니다. 지자체, 사업시행자,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SPC(특수목적법인) 구성도 추진합니다. 

오늘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각 마스터플래너(MP)가 수립한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행계획에 대해 중점 논의했습니다. 

세종 5-1 생활권은 기본구상 발표시 제시한 7대 혁신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과 함께 자율주행 공유기반 모빌리티서비스, 헬스케어, 교육 등 시민체감형 서비스 접목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5대 혁신 클러스터 조성방안, 스마트 물관리 등 기존에 제시된 주요콘텐츠 접목을 위한 이행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국토부는 시범도시 시행계획 상세 내용을 내년 1월 중 기업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 행사와 연계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개선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완료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합니다. 여기에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시범도시의 핵심콘텐츠와 관련된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시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선도사업, 혁신기업유치, 신기술 접목분야에 내년 약 26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020년 이후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투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운영모델(도시구상-계획-설계-시공-운영)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G2G)도 확대하고 스마트시티 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오늘 수립한 시범도시 시행계획은 시범도시의 본격 조성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내년 초 기업간 협력네트워크인 스마트시티 융합얼라이언스 구성을 시작으로 시행계획에 담긴 내용들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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