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49년만' 김상조 공정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방문…"공정거래법 국회 통과 협업"
[리포트] '49년만' 김상조 공정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방문…"공정거래법 국회 통과 협업"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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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혜미기자]
(앵커) 재벌 개혁의 속도 조절에 나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계의 어르신 격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만나며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논의를 나눴습니다. 박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같이 (이야기했으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의 일원이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는대로 답변드리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방문한 건 49년만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제가 49년만에 찾아뵌건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는데요, 최근에 경총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경총은 최근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등 8대 현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사익편취행위 규제 대상기업 확대에 반대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시간 가량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개정안에 담긴 기업 혁신 지원 방안과 경영계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손 회장은 개정안에 기업인들의 방어권 보장 등 보호와 지원, 형벌 조항의 정비 내용이 담긴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
"(개정안에) 형사처벌문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길도 활성화하고 한편으로는 형벌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필요최소한으로 하면서 형벌조항을 정비하는.."

두 사람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밖에 손 회장은 고용 등 정부 현안에 대한 경영계의 의견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최저임금 문제나 상법 개정 문제 등에 관한 재계 의견도 저희들이 잘 기억했다가 관련부처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샌 공정위가 여러 경제 문제에 있어서 좀 중심부처이기 때문에.."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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