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는 49년만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경총은 오늘(21일)오전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손 회장과 김 위원장이 약 한시간가량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및 최저임금 등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과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손 회장은 앞서 지난 7일 국회에 의견서를 전달한 내용에 포함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정보교환 행위 규제 조항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또 손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시행령 개정 등 최저임금, 상법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입법시 관련 부처에 전달해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고 경총은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과 관련해 "공정거래 사건을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의 동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며 "행정법의 집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개정안에) 형사처벌문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형벌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과 소통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정책 현안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