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손잡은 한국GM‧산업은행…과제는 ‘법적 구속력’
[출연] 손잡은 한국GM‧산업은행…과제는 ‘법적 구속력’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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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자동차 산업 성장 가능성 기대”
실적악화‧구조조정 등 위기감 고조
법원, ‘가처분 신청’ 용인…GM‧산은 협상 속도
한국GM 노조 “8시간 부분파업 돌입”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앵커) 약 5개월간 이어진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설립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신설 법인은 향후 GM의 글로벌 전략 신차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노조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인분리 파장을 정새미 기자와 짚어봅니다.

(앵커) 정 기자, 어제 새법인 설립을 골자로 하는 ‘주주 간 분쟁해결 합의서’가 체결됐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기자)

네, GM과 산업은행이 합의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설법인을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및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의 중점 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10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지속가능성 보장과 추가 연구개발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산은은 오는 26일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 출자금, 4045억원을 집행하는데요.

GM측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협력업체 신규고용 등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사실 좀 갑작스럽습니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실력행사에 적극적이었고, GM측도 양보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돌연 합의가 이뤄진 배경은 뭘까요?

(기자)

이번 합의는 한국GM의 경영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2년 이후 누적 적자가 3조원을 넘는 데다 최근 미국 GM 본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노조의 반발이 더해지며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정적인 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은 산은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용인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GM 입장에서는 재항고해 대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사라진 겁니다.

이에 배리 앵글 GM 사장이 방한해 이동걸 산은 회장 등을 만나 협상을 벌여 왔고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합의안은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냐가 관건일텐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합의는 이뤘지만 법적구속력에 대한 논란과 GM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은 과제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동걸 회장은 10년 뒤 자동차 산업과 전세계 산업구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10년 후를 보장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하기 힘들다며 한국지엠과 R&D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은 한국 사업에 대한 GM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며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노조의 입장은 강경한데요.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네, 한국GM 노조는 오늘 오전 11시40분부터 전반조가, 오후 8시20분부터 후반조가 각각 4시간씩 가동을 중단하며 총 8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합니다.

노조는 전날 성명을 통해 노동조합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주총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때문에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당성근 / 한국GM 노조 교육선전실장
안전장치를 걸고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던 건데 그런 노동조합의 요구는 다 묵살됐습니다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 해왔던 GM의 행태를 볼 때 철수로 귀결됐던 걸 봤기 때문에 불법이고 합법이고를 떠나서 총파업까지도 불사한다는 게 노동조합의 입장입니다

(앵커) 네, 법인분리 승인에 따른 파장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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