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보완·탄력근로시간 추가 연장 등 속도조절
[팍스경제TV 박혜미기자]
(앵커) 이렇게 문재인정부 3년차인 내년도 경제정책의 방향이 잡혔습니다. 대규모 투자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건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산업부 박혜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박기자, 우선 지난해와 가장 달라진 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기자) 네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등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소득주도 성장은 4가지 주요 카테고리 중 경제 사회의 포용성 강화에서 한 차례 언급될 뿐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앵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속도조절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속도조절과 규제개혁 등 그간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서민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나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지원 등은 여전하지만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은 최저임금 상승의 부작용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과 탄력근로시간 추가 연장 필요성은 그간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주장해왔던 내용인데요,
내년 정책방향에 이를 수용하고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까지였던 기업활력법은 2024년까지 5년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보완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영계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과거에 비해서 방향성 설정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긍정적으로 한단계 레벨업이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성장 문제 해결이나 양극화 문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 두가지 문제를 전초적인 관점에서 함께 달성하려는 정책방향을 설정했다는게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산업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점도 눈에 띕니다
(기자) 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앞당기고, 특히 대기업들과 직접 연계되는 프로젝트들은 규제완화 등을 통해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차 그룹이 지난 2017년 착공 예정이었던 삼성동 한전부지 신사옥 건립 계획은 인구 과밀 우려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 인구저감을 위한 보안책을 마련해서 내년 중에는 심의를 통과하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섭니다.
또 현대기아차가 충남 서산에 추진중인 주행시험도로 건설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 처리에 속도를 내서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 규제로 헤메고있는 SK하이닉스의 신공장 계획은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특화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풀어낼 계획입니다.
이밖에 포항이나 여수 등 국가 산업단지에 계획중인 2조3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는 내년 상반기 중에 조기 착공해 기업 활력을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아직도 규제개혁은 조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있죠?
(기자)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이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기업이 혁신성장과 투자에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과감한 규제개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는 분석입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아무래도 규제개혁 같은게 좀 더 과감한 규제개혁을 해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같은게 조금 부족해서 과연 얼마나 실행이 될 지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미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