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앵커]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이 본격 출범하면서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7일 취임 뒤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건설업계가 이와 관련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제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출 배경은 무엇인지 배태호 기자가 대한건설협회 진광현 기획조정실장에게 들었습니다.
[기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일입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의 내년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진광현 / 대한건설협회 기획조정실장
"국가 계약 제도 개선 방안의 조속한 확정·발표.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확정, 그리고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한 4차 산업 혁명 선도 등의 9개 과제입니다."
[기자]
하나하나 건설업계가 처한 현재 상황을 반영한 제안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제안을 건의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인터뷰] 진광현 / 대한건설협회 기획조정실장
"우리 건설산업은 최근 SOC 예산 축소와 그리고 주택 규제 강화로 건설 경기 침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건설 투자가 2.7% 감소하여 건설 취업자도 9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3%대 GDP 달성과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의 대상인 건설 근로자, 서민들의 소득 증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건설 산업이 소득 주도 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9가지 제안 모두 중요하겠지만,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안은 어떤 것인가요?
[인터뷰] 진광현 / 대한건설협회 기획조정실장
"최근 건설 업계는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공 공사의 건설비 부족으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부닥쳐 있습니다. 15년 전 기준으로 설계 가격 100원의 공사가 최저 74원에 발주되고 있어, 10년간 건설사 영업 이익률이 10분의 1로 폭락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공 토목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종합건설업체 1천 6백여 개사가 폐업하는 등 존폐 기로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 공사비의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자] 예.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제안서와 관련한 자료를 보면 "건설산업에 대한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진광현 / 대한건설협회 기획조정실장
"최근 상하수도 등 노후화된 사회기반시설의 연이은 사건 사고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체육관, 도서관 등 생활 밀착형 SOC 확대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으로 존재하고 있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생활형 SOC인 상하수도, 가스 배관 시설, 교량, 도로 등의 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공의 자원과 민간의 창의력을 결합하여 국토, 도시, 주택을 개발함으로써 신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양질의 건설인력 양성과 건설기술 스마트화로 고부가가치화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자] 예. 실장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건설산업 전망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녹녹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건설산업은 내수경제를 떠받치는 기둥 중 하나입니다. 아무쪼록 건설업계 고민이 담긴 정책 제안이 내년도 경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그리고 어려움에 부닥친 건설산업에 활로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건설협회에서 아시아경제 TV 배태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