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보험료율 제도 고도화… " 5∼7등급으로 다양화할 계획"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 미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새 지표를 개발해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 사장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한 송년 워크숍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예금보험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 3년간은 '도입'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제도를 취지에 맞게 확산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금융회사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를 더 많이 찾아내고 정교하게 도입해 보험료율을 다르게 매길 것"이라며 "등급도 현재의 3등급에서 앞으로 5∼7등급으로 다양화할 계획인데, 이 과정을 내년에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크게 리스크감시와 정리로 나뉘었던 예보 조직을 업권별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최대한 고금리를 매기면 수익성이 극대화하겠지만, 이 때문에 예금보험료를 덜 매기는 이득이 일어나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예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아직 팔리지 않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동산을 청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