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주리]
G20, 자금세탁 관련 암호화폐 규제안 마련 합의
1. G20, 자금세탁 관련 암호화폐 규제안 마련 합의
- 아르헨티나 제2차 정상회담, 금융 분야 기술발전을 위해 규제
- 선언문 “금융 분야 기술발전이 잠재적 혜택 실현”
- 선언문 “동시에 관련 위험요소 완화하기 위해 노력”
-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방지, FATF 기준”
- “필요한 경우, 다른 대응책도 고려할 것”
- 지지닷컴, 영국‧EU ‘환영’ 미국‧중국 ‘신중’
- 내년 6월 G20 주최, 일본 주도하에 제도 정비
- 내년 탈세방지 리포트, 2020년 최종보고서 공표
-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 계속되고 있어
2. 일본 “ICO 개인 투자 한도 제한”
- 재무성, 자국민 보호를 위해 ICO 규제 도입
- 내년 1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 발의
- 허위 ICO 고려해 개인 투자 한도 제한
- 신규 암호화폐 발행기업 등록 의무화
- 발행자 존재, 발행자 미 존재, 수익배분 의무
- 수익배분 없는 화폐는 정산 관련 규제
- 수익배분 의무 화폐는 투자로 분류 엄격 규제
- 관련 소득자 개인정보 파악에 이어진 조치
- 철저한 투자자 보호 정책 기조 유지
3. 미 SEC, 소셜 인플루언서 ICO 홍보 규제
- SEC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밝혀
- “인플루언서들 투자전문가 아냐”
- “ICO 홍보 대가 있어, 토큰 사기 가능성”
-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투자 조언 회의적”
- “유명인들의 홍보를 바탕으로 투자해선 안돼”
- 복서 메이웨더 주니어, 뮤지션 DJ 칼리드 기소
-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특정 ICO 언급
- 홍보로 받은 금액 공개하지 않아
- 해당 사실인정하고 벌금 납부 결정
- “유명인 대가 받고 공개적 ICO 홍보 시 증권 간주”
- 영향력 있는 유명인의 자제 요청과 경고
4. 내년 4월 평양에서 컨퍼런스
- 자유아시아방송 보도, 내년 4월 22~23일 개최
- 블록체인·가상화폐 컨퍼런스 참가자 모집
- 스페인 친북 단체, 조선우호협회 주최
- 한국·일본·이스라엘 국적자와 기자 불가
- 미국인 여행 금지 국가 분류
- 관광일정 포함 3300유로 비용 내야
- 북한도 관심 있는 블록체인·암호화폐
- 해킹 등 국제적인 문제에 우선 관심 두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