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주리]
[톡톡코인365] “과세방안 향후 확정…ICO 허용 신중”
1. “과세방안 향후 확정…ICO 허용 신중”
- 홍남기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서 제출
- “구체적 과세방안은 인프라 구축 경과, 국제동향”
- “민간이 발행한 가치의 전자적 표시로 정의”
- “전 세계 2천 개, 국내 160 암호화폐 거래 중”
-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국제적 합의 없어”
- “시장과열위험, 투자자 보호 문제로 신중 접근”
- “ICO 허용문제, 시장 상황·국제동향·투자자 보호”
- “불법 행위 우려 크고, 단순 중개서비스”
-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 거쳐 ICO 대응”
-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정부 방안 기대 어려워
2. 일본, 투자자 개인 정보조회 추진
- 연간 암호화폐 소득 1천만엔 넘는 투자자 대상
- 개인정보를 거래소에서 받아 과세 자료 활용
- 투자자들과 마찰 우려하는 거래소
- 일본의 감시 강화에 거래소 응할지 주목
3. 美 재무부, 불법의심 암호화폐 주소공개
- 블룸버그 “자금세탁 활용한 이란 출신 인물”
- “이름과 암호화폐 주소공개” 이란 관련
- “익명성이 완전 보장 안 돼”
- 디지털 화폐 공간의 불법 행위 시도 차단
- 강력해져 가는 미국과 일본의 규제 방안
- 우리나라 규제 방안에 영향을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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