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주리]
[톡톡코인365] 일본, 증권법으로 암호화폐 시장 규제
1. 일본, 증권법으로 암호화폐 시장 규제
- 日 금융당국, ICO 토큰의 증권적 성격 타진
- ‘금융상품거래법’ 적용, 시장 부정행위 단속
- 이론적 근거 준비, ‘가상통화교환업연구회’
- “ICO 자본성 자금조달, 리스크 있어”
- “IPO 규제 참고하면서 제도 만들어야”
- “간주 유가증권? 일반유가증권?”
- 증권형 토큰공개(STO) 경쟁력 높아져
- 美 DEX 업체 기소, 日 무등록업체 경고
- AML 중점에서 투자자 보호로 이어져
2. 암호화폐 거래소, ISMS 인증 촉각
- 거래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속속 도입
- ISMS 인증 의무화 대상, 업비트 획득
- 빗썸, 코인원, 코빗 획득 여부에 관심 쏠려
- 매출 100억 이상, 일일 평균 방문자 100만 이상
- 104개 점검 기준에 253개 항목
- 인증 대상과 별개 고팍스 인증, 2곳도 절차 중
- 거래소 신뢰 확대와 회복을 위해서 중요성 인식
3. 중국, 암호화폐 비관론 확대
- 비트코인 가격 폭락세에 일제히 비관론
- 증권 시보 사설, ‘본래 가치 0(제로) ’ 주장
- 암호화폐는 투자자 간 매매 이동 게임
- ICO는 불록체인의 탈 쓰고 현혹
- 지하경제 양성화, 블록체인 맹신 안 돼
- 황전 교수 “국가별 규제로 가격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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