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주리]
[톡톡코인365] 농협은행-코인이즈 본격 소송전 돌입
1. 농협은행-코인이즈 본격 소송전 돌입
- ‘법인계좌 입금정지조치 금지 가처분’ 승소
- 코인이즈 승소 후 농협이 정식 재판 요청
- ‘실명확인계좌’ 아닌 ‘벌집계좌’라 불가
- ‘벌집계좌’ 법인계좌 아래 거래자 개인계좌
- 엑셀 또는 파일 형태 저장관리, 오류 가능성 높아
- 농협은행, 금융당국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따라
- 법원, 가이드라인은 의무가 아닌 재량권
-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어 문제 제기
- 선량한 투자자만 계속적인 피해
2. 선거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속속
-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 도입 논의
- 미 연방선거위원회, 채굴 후원 검토
- 자원봉사인지 후원인지 판단해야
- 웨스트버지니아주 블록체인 기반 투표
- 일본, 쓰쿠바시 등 지방도시 선거에 도입
- 선거와 물류, 이력관리에 블록체인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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