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앵커)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게이츠부터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등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수년 전부터 개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가 자리잡았는데요…국내에서도 이 같은 사회적 상속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이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상속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국내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과 시민발전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빌딩에서 ‘사회적 상속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제2차 시민사회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음: 남평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불평등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이란 것이 오랫동안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숙제인데 불평등이 지속되면 사회가 또 지속될 수 없는 역작용이…”
사회적 상속이란 가족 간의 상속을 일컫는 법정상속에 반대되는 말로 유산 기부 등 개인이 축적한 부의 사회적 환원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가 가족에게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사회에 되돌려지는 것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상속은 가족에게 한다는 심리적인 장벽이 존재한다는 설명입니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과정 안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 안에 활성화되야 할 거 같아요”
유산기부시 복잡한 법적 문제 등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사회적 상속을 활성화 하려면 유언제도와 유류분 제도 개정이 필요하고요 이 경우에 사회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면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그 밖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회적 상속 사례 공유와 컨설팅을 위한 사회적 상속 플랫폼 설치 등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상속.
제도개선과 정책 반영 등 사회적 환원에 대한 논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이순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