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금융당국은 어제부터 대출금 이하로 집값이 하락해도 하락한 집값만큼만 책임지는 비소구형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 상품 전체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정부가 비소구 대출을 민간 은행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은행권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순영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금 이하로 집값이 떨어져도 집만 넘기면 되는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적격대출로 확대했습니다.
비소구란 집값 하락시에도 담보물인 해당 주택만으로 상환의무가 한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주택을 담보로 1억8000원을 빌린 A씨가 빚을 갚지 못했는데 집값이 1억5000원으로 떨어진 경우 은행이 경매나 재산 차압을 통해 대출금을 모두 회수해 갔지만 비소구 대출에서는 A씨가 집을 넘겨주면 나머지 대출금 300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의 경우 주택시장이 악화됐을 때 금융소비자의 월급 등을 강제집행해 대출자가 이중고를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했습니다.
국내의 경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비소구형 대출 제도를 정책 모기지에 우선 적용한 뒤 민간 은행도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혀 은행권에도 확산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내년 쯤에 (민간 은행으로) 확대를 해 볼 예정입니다. (손실부담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많이 부담스럽지 않을 적절한 조건을 해야 되겠죠”
은행권은 집값 하락시 채무자의 고의적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은행이 일정 손실을 떠안아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은행권의 이 같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금융권 관계자]
"은행에 확대가 되야 하죠. 은행으로 확대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먼저 한 거죠. 신규대출에 한하는 거라서 거기에 맞혀서 금리가 책정이 될 거니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죠”
비소구 대출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정장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이순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