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앵커]
건설업계가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내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적정 SOC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현장 취재한 건설부동산부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정 기자.
(좌상단> SOC예산 확대 요구/건설투자 20년 만에 '최저'…"SOC투자 늘려야")
[기자]
건설업계가 정부에 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 등은 정부에 SOC예산 확대 편성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SOC 투자 확대 모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정부가 내년(2019)도 예산안을 10년 만에 최대 예산안으로 확정하면서 유일하게 SOC예산만 축소 편성한 데 따른 것인데요,
정부와 업계, 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SOC예산 축소로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SOC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싱크] 이은권 / 자유한국당 의원
최근 정부는 내년 SOC예산을 확정하면서 올해보다 2.3% 줄어든 18조 5천억원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SOC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여서 우려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건설업계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경기 위축이 예고된 상황에서 SOC 예산 축소로 고용시장이 위축돼 실업률이 더 높아지고, 소비부진으로 이어져 경제성장률도 정체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경제지표를 보면 장기간 일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19년 사이 최다 수준으로 늘었고. 건설투자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3분기 건설투자는 전 분기 대비 -6,4%로 역성장해, 1998년 2분기 (6.5%) 이후 20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습니다.
해외건설시장 경쟁이 치열해진데다 국내주택사업도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이 떨어진 결과로 분석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처럼 건설투자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현 정부의 SOC예산 감축 기조가 이어질 경우 2021년부터는 사회복지 예산의 1/10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싱크] 박동규 / 한양대학교 교수
지금 정부가 계획하는대로 2019년 이후에 추가적인 SOC예산 축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적정 수준에 비해 심각하게 과소한 SOC스탁이 예상되고 따라서 국가경쟁력이 심대한 저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업계도 주택경기 하강과 해외 수주 부진으로 건설투자가 줄어든 상화이어서 2.5~3%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연 평균 12조 6천억원의 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건설업계는 지속적인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각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당 대표, 정책위원장, 국회소관 위원회 등 정부 방문을 통해 SOC예산이 확대 편성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에서 팍스경제TV 이정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
영상편집> 전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