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상이 다가왔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하지만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팀 이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난 주 금통위에서 한은이 금리를 동결했었는데요…이주열 한은 총재가 국정감사에서 다음달 금리 인상 신호를 뚜렷하게 보냈습니다?
(기자)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독립성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다음달 기준금리 결정 여부를 두고도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국감에 출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대외 리스크 요인이 물가나 성장 등 거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금리 인상이 다가왔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며 실물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른 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만약 11월에 금리를 올리면 한 번 올리고 또 관망할 것인지 아니면 베이비스탭의 시작이냐고 묻자 이 총재는 다음달에 금리를 인상할 경우 1회로 끝날지 추가로 더 할지를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다음달 기준금리를 올릴 것을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앵커)이 총재가 국감에서 다음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11월 인상은 거의 확실시 되는데요…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들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어떻습니까?
(기자)금리를 올릴 경우 긍정적인 영향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미국과 한국의 내외금리차가 커지면서 자본유출이 급격히 커질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 폭등하는 집값 상승 둔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부정적 영향이 더 높은 상황인데요... 금리를 올린다 해서 외국인들인 채권을 더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자금 유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금리 인상이 집값 상승 둔화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 차이를 계속 줄여가서 우리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면 환율 측면에서는 원화강세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어떤 현상이 있냐면 금리를 계속 올리면 경제는 나빠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부동산도 지금 규제하고 있는데 금리를 빨리 올리게 되면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가계대출 수준이 만만치 않은데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비소비지출 즉 이자지불이 늘어나게 되니까 가계 입장에서 보면 소비에 쓸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이런 면들을 보면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건 또 통화약세 요인이거든요”
특히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만을 봤을 때 금리를 인상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금리차가 벌어질 때 우리나라 상황이 좋으면 금리를 빨리 올려야 하는 게 맞지만 현재는 미국 금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금리인상으로 인해 우리 나라 경제가 더욱더 나빠질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올릴 사항이 아니에요 경제도 그렇고 물가도 목표 이하고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인상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경제나 여러가지 한은 통화정책 목표 보면 금리인상 시기가 아니거든요”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전반적으로 금리인상이 어울리지 않는 적절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 때문에 할 수 없이 올려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드러난 거고 어디에서 금리인상의 부작용이 나타날 지는 제일 취약분야부터 나타나겠죠 부채 분야부터 나타날 것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