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제도 바로 알기>

1. 주택연금제도?

 - 만60세 이상 주택 소유자,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일정기간과 평생 매월 받는 연금제도

2. 가입 요건 ?

- 만60세(배우자 중 1명 60세 이상)

- 시가 9억 이하 ▶ 기준 상향 검토 중(다주택자 포함)

  ( 예) 2주택자(6억+3억) ▶ 9억 초과 시 비거주 주택, 3년 이내 처분 조건 )

3. 해당 주택의 종류

 - 주택법상 주택, 실버타운 (종신 방식만 가능)

 - 주택이 ½이상인 상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예정)

4. 지급 방식

 - 종신 방식 ▶ 사망 시까지 수령

 - 확정 기간 방식 ▶ 확정기간까지 수령 ( 10 · 15 · 20 · 25 · 30년)

 

<주택연금 필요 이유>

1. 60세 이상 자가가구 주택연금 이용률 1.5% 이하

 - 고령화속도 세계1위, OECD 국가 노인빈곤율 11년째 1위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45.7%, OECD평균12.7%

2. 부동산을 현금으로 유동화 하는 주택연금

 - 주택연금 無 : 정부 노인복지 관련 재정부담 증가

 - 주택연금 有 : 보유주택을 연금으로 현금화,노후생활안정, 경제활성화 기여

 

<주택연금 효과 3가지>

1. 개인복지

 - 공적연금이 미비한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할 때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

2. 금융

 - 주택연금 無 : 정부 노인복지 관련 재정부담 증가

 - 주택연금 有 : 보유주택을 연금으로 현금화,노후생활안정, 경제활성화 기여

3. 경제 활성화 기여

 - 공적연금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적인 상황,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45%,실질소득대체율 24%

 - 고령화 속도 세계에서 가장 빠름

 - 연금형태의 소득 창출로 고령사회의 구조적 소비 부진을 타개

 - ‘고령화시대’00년 진입‘고령사회 ‘17년 진입’

 - ‘ 초고령사회’25년 진입‘세계 최장수 고령국가’50년 진입예상

 - 사업,근로소득 한계소비성향 0.68

 - 주택연금 한계소비성향 0.8(100만원 지급시 80만원 개인소비 증가
 

 

 

 

 

 

 

▶방송 : 팍스경제TV <부동산 골든타임> (11:50~12:40)

▶진행 : 김진주 아나운서

▶출연자 : 공경식

 

 

 

[팍스경제TV 이형진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