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뜨니 경유차 단속부터...“원인 규명부터 확실히”
환경부, 미세먼지 뜨니 경유차 단속부터...“원인 규명부터 확실히”
  • 도혜민 기자
  • 승인 2018.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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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보다 열흘 빠른 ‘미세먼지’...중국 영향 커
정부, 미세먼지 원인으로 경유차·사업장·발전소 등 지목
석탄 규제 완화하는 중국...국내 ‘미세먼지 폭탄’ 우려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요즘 외출할 때 마스크 챙기시는 분 많을 겁니다. 이번 주 시작과 동시에 찾아온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정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17일)부터 경유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산업팀 도혜민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도 기자, 올해는 미세먼지가 조금 일찍 찾아온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보통 10월 말 관측되는 미세먼지가 열흘 정도 일찍 나타났습니다. 그 요인엔 중국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고기압권 아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상태였고, 북서풍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 중국을 비롯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국내 대기가 정체해 농도가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앵커)
그동안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으로 경유차나 석탄 화력발전 등을 꼽지 않았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가장 최근 발표한 미세먼지 관련 대책인데요. 

미세먼지의 원인을 국내 배출과 국외 영향,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를 수도권과 전국을 나누어 비중까지 따져가며 원인을 정리했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가 1위입니다. 전국은 사업장의 원인을 가장 큰 것으로 봅니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며 정부 차원에서 석탄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발전소 역시 수도권과 전국 양쪽에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년보다 미세먼지를 앞당긴 요인으로 지목된 중국, 정부의 표현대로라면 국외 영향에 대해선 ‘평상시 국외 영향은 연평균 30~50%, 고농도시에는 60~80%로 추정’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편차도 크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구체적인 데이터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환경부는 그간 조사와 연구 결과를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라 답변할 뿐이었습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 
국외 영향에 관한 데이터 부분은 기초 데이터는 국립환경과학원 쪽에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간 조사 연구 결과를 압축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당초 올 여름 예정됐던 한중일 미세먼지 공동연구 결과 발표는 중국의 요청에 따라 내년으로 연기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앵커)
종합해보면 국내 미세먼지 원인을 명확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얘기인데요. 그런데 정부는 오늘(17일)부터 경유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서지 않습니까?

(기자)
네, 환경부는 오늘(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경유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수도권은 휘발유 차량 배출가스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업계에선 맑은 날씨에도 차량의 수도권 유입량은 많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차량 통제만을 내세우는 것 아니냔 지적을 했습니다.

[녹취] 자동차업계 관계자
미세먼지가 안 좋으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차량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동차업계 입장에선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균형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차량이 공기가 안 좋게 하는 유일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분은...

미세먼지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는 발전업계에서도 나왔습니다.

[녹취] 발전업계 관계자
아직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저희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해외 원인이라든지, 수송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장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게 정확하게 나오는 게 우선 중요한 것 같아요

발전업계의 경우, 전력 수급량이 늘어남에 따라 발전을 집중하는 여름철엔 미세먼지 얘기가 쏙 들어간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내 산업계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려 억울한 상황인데, 중국은 석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죠?

(기자)
네, 중국이 올겨울 초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지난해보다 1/5 수준인 3%로 완화했기 때문인데요. 중국 내 미세먼지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로선 ‘미세먼지 폭탄’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혜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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