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개인 공매도 확대 방침"...일각 반발 잇따라
최종구 금융위원장 "개인 공매도 확대 방침"...일각 반발 잇따라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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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제도 관련 시장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투자자 간 참여 형평성 높이기 위해"
- "개인 공매도 활성화 시 개인 파산 위험 커질 가능성 있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5일 "개인 공매도 지원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5일 "개인 공매도 지원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강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개인 공매도 지원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투자자도 자신의 투자전략에 따라 좀 더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은 없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기존 공매도 규제 중 기관투자자를 사실상 유리하게 대우하거나 시장 투명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개인 투자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종목을 제한하거나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있었다"며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시장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투자자 간 참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 위원장은 "현행 법령과 해외 사례를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역·벌금 등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 확대 방침을 내놓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7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금융당국의 개인투자자 공매도 참여 확대 방침을 비판하는 글이 9건에 이르고,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개인 공매도와 관련된 비판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식공매도 제도는 기관이 이익을 볼 수 밖에 없는 제도인데, 개인 공매도가 활성화되면 파산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역기능 발생의 우려가 반발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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