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전력구입비·원전 가동률·정책비...원전 외 요인 커”
민주당 권칠승 “탈원전 정책,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최근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적자를 놓고 야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결과라며 집중 공세를 벌였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도혜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산자중기위는 어제(15일) 자원 분야에 이어 오늘(16일)은 전력 분야 공공기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력 분야의 경우, 관련 기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발전사는 따로 떼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 8곳이 감사 대상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의는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집중됐습니다. 시작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었습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원전 기술을 놓고 정부는 원전을 그만두려고 한다”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김종갑 사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김 사장은 “단답으로 말할 수 없는 질문으로, 가격, 환경 문제 등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후에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 의원들은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사정을 이해한다며 김 사장의 답변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야당은 또 최근 한국전력의 적자 역시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전력이 최근 6년 만에 3분기 연속 적자를 보여준 것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라는 겁니다.
김 사장은 한국전력의 적자 요인으로 “전력 구입비 상승, 원전 가동률 저하, 정책비”를 꼽았습니다. 구체적으론 올해 상반기 석탄과 LNG 가격이 각각 18%, 11% 오르면서 전력 구입비가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져 온 탄소 배출권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김 사장은 원전 가동률이 줄어들면서 석탄이나 LNG 등 의존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원전 외 원가 압박 요인이 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질의를 이어가자 여당은 분위기 전환에 나섰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에너지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현재를 말하고, 민주당은 미래를 말하는 것 같다”며 야당의 질의를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김 사장이 한전의 적자 요인으로 꼽은 원자력 발전 가동률 저하가 탈원전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앞으로 60년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아직 시작도 안 했을 뿐더러 향후 몇 년간은 원자력 발전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정부가 남북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공개하면서, 이와 관련해 ‘전력 공급 계획이 마련 됐느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김종갑 사장은 “아직 요청 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훈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던 한전KPS의 부정 수당 의혹도 다뤄졌습니다. 전사적으로 부당 수당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김범년 사장은 이러한 일이 불거진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상세 내역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팍스경제TV 도혜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