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주리]
[톡톡코인365] 선진국들 암호화폐 산업 기준마련에 속도
1. 선진국들 암호화폐 산업 기준마련에 속도
- 주요 선진국 ICO와 거래산업 허용하되, 강도 높은 규제
- 美 하원, 금융범죄단속반 역할 확대 개정 법안 통과
- 암호화폐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범죄 직접 수사
- 암호화폐 실문자산 인정, ICO 증권법 적용 검토
- SEC, ‘비트코인 ETF’ 승인 발표 연기 거듭
- 日 금융청, ICO 허용하되 약 400종 필수서류 제출
- 지난해 비교 4배 이상 제출서류 증가
- ICO 가능 회사인지 우선 심사-대기업만 가능하단 지적
- 거래사이트 오픈 시 금융청과 민간협회 심사 ‘라이센스’
- 수 백여 개의 거래사이트 신청했지만, 발급은 일부
- 거래사이트 오픈이 어려워지며 사이트 가격 폭등
- 현지기업을 인수하거나 떠나야 - ‘비트박스’도 영업 못 해
- EU, 지난달 재무장관 회의에서 통일된 규제안 마련 합의
- 일본과 비슷한 방식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2. ‘닥터둠’ 암호화폐·블록체인 맹공
- 월가 대표적 비관론자 누리엘 루비니 상원 출석
- 2008년 금융위기 예언으로 유명해져
- 상원 은행위원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 연구’
- 루비니“ 가치저장, 지급 결제, 가치척도 수단 어렵다”
- “경제 불평등 척도 지니계수 0.86 북한보다 더 편중”
- “비트코인 지니계수 0.88 -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 “블록체인 기술 속도와 검증 가능성이 상호 상충 시 가치”
- “실제 기술이 시장성을 갖는 경우 드물다”
- “기술적 한계 인식하지 않고 산업 전체 바꾼다는 식 제안”
- 찬성 쪽 밸켄버그 코인센터 이사는 옹호하는 주장
- “블록체인 기술이 모든 해결, 해법은 아니다”
- “이미 실제 사례로 입증, 적극 독려 지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