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재벌개혁 기업위축 우려에 “조만간 재계와 간담회 갖기로”
김상조 위원장, 재벌개혁 기업위축 우려에 “조만간 재계와 간담회 갖기로”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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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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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 등 대기업 집단에 대한 공정위 조치들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자 조만간 재계와 간담회를 갖고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기업 활동 위축 우려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부산북구강서구 갑) 의원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전보다 많은 고발이 이뤄지고 있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대한상의는 중복 조사 등의 우려도 제기했다”고 질의에 나섰습니다.

유의동(바른미래당·평택을) 의원은 “10대 대기업 집단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현황을 보면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도급법 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에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최근 접촉보고를 하고 있다”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주쯤 다시 한번 재계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기업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공시위반 관련”이라며 “취임 이래 10개 가까운 그룹을 사익편취 등으로 조사했고 하반기 중에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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