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생중계] ‘중기·소상공인 대변하고 있나’ 질타...최저임금·소공연·기술탈취 논쟁
[현장생중계] ‘중기·소상공인 대변하고 있나’ 질타...최저임금·소공연·기술탈취 논쟁
  • 도혜민 기자
  • 승인 2018.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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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 “중기부, 중기·소상공인 대변인 역할 못 하고 있어”
‘최저임금’에 쏠린 질의...여당 “갑의 횡포도 따져봐야”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백종원 대표 등 증인 출석
담철곤 오리온 회장, 오는 26일 종합국감 때 출석 예정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승격한 후 두 번째 국감이었는데, 중기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도혜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12일) 오전 시작한 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선 중기부의 역할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오후까지 계속 됐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 할 중기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한단 겁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이어진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놓고,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올라 힘들다고 하는데 중기부 장관은 최저임금 홍보대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상공인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홍종학 장관은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유연하게 정책 집행해야 한다고”하면서 현재 정부 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집중되자, 여당이 방향 전환에 나섰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어려움이 최저임금 때문인지 갑의 횡포 때문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국감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또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중기부의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소공연 회장 선거 과정에 중기부가 개입했다는 건데, 홍 장관은 소공연 측에서 회원사 자격에 대한 관리감독 요청이 있었고 그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언주 바른미래당의 질의가 길어지자 여당에선 장관 답변조차 듣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소란 속에서 감사가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자영업자 지원 대책,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관련해서 업계 증인들도 나오죠?

 

(기자)
네, 본질의 후 추가질의가 시작되면서 조금전 오후 5시경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포함해 증인 7명과 참고인 2명이 출석했습니다

하도급 업체 기술 탈취와 관련해 증인으로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이 나오면서, 비슷한 이유로 증인으로 요청됐다 철회된 현대중공업과 희비가 갈렸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겐 방송 출연에 따른 간접광고 문제점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대한 대책을 듣기 위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당초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오는 26일 중기부 종합국감에 출석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팍스경제TV 도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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