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블록체인 산업의 순기능과 역기능 균형적으로 바라봐야”
송희경 의원, “블록체인 산업의 순기능과 역기능 균형적으로 바라봐야”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8.10.11
  • 수정 2018.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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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이유진 기자]

“무조건적인 규제로 인해 자칫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블록체인 산업이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될까 우려돼”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제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 ‘GBPC(Global Bockchain Policy Conference)2018’에서 송희경 의원이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좌장을 맡은 오후 세션에서는 ‘한국 블록체인 업계의 자율적인 움직임: 성과, 한계, 미래’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로는 블로코 김종환 고문, 스트리미 이준행 대표, 글로스퍼 김태원 대표, 에버코인 창립자 미코 마츠무라 등이 참여했다. 

송 의원은 “지난 9월 모든 형태의 ICO 금지를 시작으로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기업 업종 제외 등의 규제에 따른 탈한국으로 인재와 국부유출이 이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이 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또 앞당길 수 있는지 순기능과 역기능을 균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토론자들 역시 혁신과 규제의 균형에 대해 강조했다. 이준행 대표는 “블록체인·암호화폐 생태계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보다 ICO의 투명성을 높여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선 법적으로 안정화되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 판단은 시장이 알아서 판단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 자리잡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없다는 점도 언급됐다. 김종환 고문은 “아이폰이나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가 등장하기 이전에 스마트폰(당시의 PDA)은 사용자가 일부 상위층에 한정돼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암호화폐 외에 다양한 블록체인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한다면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일상으로 더 빠르게 흡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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