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생중계] 금융위 국정감사…가계부채·코스닥 상장사 폐지·주식거래시간 연장·인터넷銀 특혜 추궁
[현장생중계] 금융위 국정감사…가계부채·코스닥 상장사 폐지·주식거래시간 연장·인터넷銀 특혜 추궁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10.11
  • 수정 2018.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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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핵심…가계부채·코스닥 상장사 폐지·주식거래시간 연장·인터넷銀 특혜
- 최종구 위원장 “금리 안정화 동의하며 대안 마련할 것”
- 이태규 의원 “코스닥 일괄 폐지, 절차적 문제에 8만여명 소액주주 피해”
- 김병욱 의원 “주식거래시간 연장으로 증권업 노동자 시간외근무 늘어”
- 최종구 위원장 “인터넷銀 추가인가 계획”…은산분리 완화 논쟁 예고

[앵커] 우리나라 금융업계 전반을 점검하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 및 증인들에게 최근 도마위에 오른 국내 가계부채와 코스닥 상장사 일괄 폐지 등에 대한 집중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국감의 주요 키워드는 가계부채, 코스닥 상장사 일괄 폐지, 주식거래 시간 연장,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건 등으로 추려졌습니다.

먼저 국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11월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데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채 폭탄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금리 증가율이 예전에 비해 낮아지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안정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대안을 시의성 있게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여러가지 대안이란 자체가 막연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최 위원장은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겠다”고 답하며 일단락 지었습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겐 코스닥 일괄 폐지에 따른 절차적 하자와 이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피해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9월 11개 상장사의 폐지를 결정했었는데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상장폐지 과정에서 시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장규정을 위반하는 등 거래소의 자의적인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소액투자자 8만여명의 주식가치 6000억원이 증발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지원 이사장은 답변을 다소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의원들의 비난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정 이사장에겐 주식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문제점도 이어서 제기됐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거래시간 연장이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맞물리면서 증권업계 노동자들의 시간외근무가 현저히 늘고 있다며, 주식거래시간의 연장으로 실질적인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거래소가 주식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명분을 얻기 위해 맥킨지에 컨설팅을 맡겼는데, 당시 보고서에 ‘주식거래시간 연장으로 인한 실익은 없다고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오자 주식거래연장을 먼저 발표하고 이미 나온 보고서를 뒤늦게 공개하는 등 졸속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증권업계 노동자들의 업무 완화에 대해선 전격적으로 공감한다”며 “투자자와 기업 등 시장 참가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계의 뜨거운 감자로 꼽혔던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심성훈 케이뱅크의 대표가 각각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국감 직전 증인 철회가 신청되면서 결국 국감 증인에 은행장은 모두 제외됐습니다.

최근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이 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날 오전 국감에서 “두 인터넷은행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원칙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추후 인터넷은행 추가인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 것”이라고 밝히면서
은산분리 완화와 인터넷은행을 둘러싼 논쟁은 업계 안팎과 정치권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경제TV 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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