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PC 2018, 건전한 암호화폐·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위해 각국 의원 한자리에
GBPC 2018, 건전한 암호화폐·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위해 각국 의원 한자리에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8.10.11
  • 수정 2018.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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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제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 GBPC 2018에서
정병국 의원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TV 이유진 기자]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정병국, 김병관, 김세연 의원 등 여야 3당을 비롯한 각국의 입법가들이 모인 국제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 ‘GBPC(Global Bockchain Policy Conference)2018’가 열렸다.

이날 정병국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각 나라별 규제 범위나 이해관계가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 역시 기술 검증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건전하고 올바른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도국간간 협력이 절실함을 깨달았다며 이번 컨퍼런스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GBPC 2018' / 사진제공= 암호화폐거래소 고팍스

그 밖에 일본, 핀란드, 에스토니아, 대만 등을 대표하는 5개국의 입법가들 역시 국내외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의 제도적 움직임에 주목했다. 대부분 규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되 적절한 지원 또한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우 올해 코인체크를 비롯한 테크뷰로 등 대규모 해킹 사건이 있었음에도 꾸준히 이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나카타니 의원은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방침에서 인공지능, IoT 등에 대한 내용은 있었으나 블록체인은 제외돼 있었다”라며 “그러나 경제산업성 장관에게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밝혀 규제와 지원책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또한 ICO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경우 엄격한 방향으로 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인 대상 ICO(암호화폐공개)를 할 경우 관련 면허 자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만의 제이슨 수 국회의원은 “대만의 경우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며 법이 명시하는 것 외에는 허용되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선도국간 국제적 공조와 협력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 결성 및 결의안을 발표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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