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앵커) 이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한국지엠 군산공장 철회와 법인 분리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카허 카젬 사장은 주주총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해 논란이 됐는데요. 이 외에 불법 하도급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새미 기자!

(기자)

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오늘 오전 10시부터 2018년도 국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한국지엠사태와 관련해 군산공장 철수와 법인분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지엠은 지난 7월부터 인천 부평의 연구개발본부와 디자인센터를 분리해 별도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공적자금 8100억원을 지원받았음에도 핵심 분야인 연구본부를 분리해 사실상 철수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DB 산업은행의 역할도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4일 열린 한국지엠 이사회 당시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반대 의견을 밝혔음에도 연구개발법인설립안이 그대로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국감장에는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산업은행은 8월까지 한국지엠 이사회에 법인분리안에 대한 내용 공유를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주주총회가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인천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나 카젬 사장은 인천지법의 가처분 신청이나 주총에 영향을 준다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지엠은 오는 19일 예정대로 주총을 열어 안건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조배숙(민주평화당‧전북 익산시을) 의원 등은 오는 29일 종합국감에 카젬 사장을 증인으로 재소환하겠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한 편의점 출점거리 제한과 최저수익보장제 등 최근 편의점 내 각종 불공정거래 구조 개선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 의원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편의점 산업을 비교하며 국내 편의점 가맹사업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편의점 불공정 문제를 물을 계획이었으나 국감장에는 조윤성 편의점부문 대표가 대리출석했습니다.

편의점 3사 중 유일하게 오너가 출석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탓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외에도 조선‧철강‧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의 부진에 대한 여야의원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언주(바른미래당‧경기 광명시을) 의원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일자리와 설비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장관은 국내 투자유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국회에서 팍스경제TV 정새미입니다.

정새미 기자 jam2sam2@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