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5년간 산업기술 유출 152건…중소기업 피해 규모, 대기업의 3배"
위성곤 의원 "5년간 산업기술 유출 152건…중소기업 피해 규모, 대기업의 3배"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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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위성곤 의원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위성곤 의원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유출을 시도한 경우가 3분의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8월)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시도 적발 건수는 152건에 달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분야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계 31건, 조선과 자동차 22건, 화학과 생명공학 분야가 12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중 102건이 중소기업으로 대기업(35건)에 비해 3배나 많아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보안 환경이 낮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위 의원은 “산업기술은 우리 산업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매우 귀중한 자산”이라며 “산업부와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산업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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