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보증권 ‘수수료 뻥튀기’ 파장…“국감 향한다”
[단독] 교보증권 ‘수수료 뻥튀기’ 파장…“국감 향한다”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10.08
  • 수정 2018.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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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의원 “국감에서 해당 사안 논할 것”…금감원장 및 교보증권 사장 등 추가 증인 신청 가능성 有
- 증권업계 전 관계자 “드러나지 않은 유사 사건, 업계에 만연”
- “증권업계 대상으로 수수료·이자 관련 전수조사 시행할 것”

[앵커] 교보증권 ‘깜깜이 수수료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된 여파는 점점 커져서 오는 국정감사에까지 번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얘기 강민경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최근 단독보도한 ‘교보증권 수수료 및 이자 부풀리기’에 대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교보증권이 한 개인 고객에게 주식 거래 수수료와 대출 이자를 정해진 요율보다 최대 10배 이상 뻥튀기해 최소 36억원을 과다징수 한 사례가 있다고 지난 2일 단독 보도했었는데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교보증권 측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또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의 미온적인 대처를 보고 ‘발을 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원이 제기됐을 때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당연한 상황인데, 당시 금감원이 사측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번 교보증권 수수료 폭리 사건을 시작으로 업계 전반을 모두 조사한다면, 지금껏 묻혀있던 한국 금융업계의 ‘모럴해저드’가 더 드러날 것이라는 증권업계 전 관계자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논해질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오늘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안을 오는 12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의원은 “이번 사안은 상당히 중대한 사태이며, 이것은 비단 한 증권사만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증권업계에 만연한 고액 고객 유치 및 영업의 부정적인 행태에서 비롯된 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 의원은 “고객의 거래 금액별로 이자율과 수수료율을 다르게 책정할 경우, 구두 협의가 아닌 문서화를 규정으로 정해 놓아야 투명한 금융 거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며 추후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금감원에 증권사의 수수료 및 이자에 대한 규모, 분쟁, 민원 등의 전수조사를 요구하겠다는 것이 성 의원의 입장이고요.

또 추후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금감원장과 교보증권 김해준 사장 등을 추가 증인 신청하여 오는 26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잘잘못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 의원과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 문제는 ‘소비자 보호’라는 금융당국의 첫 번째 의지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금감원장도 취임사에서 ‘소비자 보호를 제일 우선 가치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런 사례를 봤을 땐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하는 금액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요율이 적용됐다고 하는 것은 고무줄 같은 기능이고. 이것 자체가 합법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소비자단체 측에서도 해당 사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소비자단체 측에서도 주식 거래에 대한 정책과 제도의 보완이 뒷받침돼야 투명한 금융 상품 거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의견과 궤를 함께했습니다. 금융회사를 믿고 돈을 맡기는 경우가 소비자의 대부분인데, ‘설마 내 돈을 가져가겠냐’라는 의심조차 하기 힘든 것이 일반적인 소비자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개인이(직원이) 수수료율을 조정해서 높게 받는다는 것은 사기 아니에요? 사기. 금융이 어려운 게 구조 자체가 복잡하니까 최근 경남은행 금리 조작 사건도 누군가 전문적으로 그걸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실 일반 소비자들은 이해하기 힘든 구조잖아요. 금융 상품의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항상 이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라고만 말하기엔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기자] 이번 교보증권 사태를 시작으로 국내 증권사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된다면 논란의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저도 업계 전반에 대한 추가 취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네, 소비자단체와 정치권의 이목이 모두 집중되고 있는 이번 교보증권 수수료 폭리 논란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고 보완될지 또 업계 전반적인 문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후 후속 보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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