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공방 ‘예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공방 ‘예고’
  • 배태호
  • 승인 2018.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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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최대 쟁점 ‘부동산 정책’
- 민주당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적... 효과 있어”
- 한국당 “집값 폭등 및 정보 유출 책임 따질 것”
- 바른미래당, “부동산 정책 방향 잘못”

[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앵커멘트]
오는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배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시행되는 사실상의 첫 국정감사.

오는 10일부터 진행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유지를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윤관석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부 정책에 의해)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완연히 안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일으키고 있는 주범 중 하나인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제 중심의 대책을 일관성을 가지고 정부가 진행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계속된 집값 폭등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덕흠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부동산 시장이 초양극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21일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 수도권 택지 개발 (정보)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 역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집중 공격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이혜훈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방향을 잘 못 잡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수단이 잘못되어서, 현 정부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앞으로도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는 것에 두어서는 안 되고”

이 밖에 민주평화당도 국정감사 기조 브리핑을 통해 “국토위에서 후분양제도와 분양원가 공개, 공시가격 현실화 등 부동산 관련 문제를 집중지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배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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