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SEC에 명확한 ICO 규제 제시 요구
미국 의회, SEC에 명확한 ICO 규제 제시 요구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8.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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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 갈무리>

 

[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28일(현지시각) CNBC는 미국 국회의원들이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에게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성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SEC는 암호화폐를 비롯한 대부분 디지털 자산에 증권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 제정이 없어 보다 분명한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제이 클레이튼 SEC 의장에서 보낸 서한을 살펴보면 “디지털 토큰 발행 및 판매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미국의 혁신을 방해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ICO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ICO를 하는 등 국부유출 문제점과 대안 마련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미국 의원들 역시 산업에 대한 이해 없는 엄격한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나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의원들은 서한에 정확한 시한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단지 그들은 “이같은 기준 마련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심사숙고를 통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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