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국토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당초 검토했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공급량이 예상보다 많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부동산부 배태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기자. 앞서 이정 기자 리포트에서 봤듯이 국토부가 공급 대책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초미의 관심사였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없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기존의 공공택지만으로도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며 반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오늘 발표에서 그린벨트 해제 구역이 나오지 않은 만큼 국토부가 서울시 반대를 일단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에서 김현미 장관은 물론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역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지역 해제를 검토하기로 해 앞으로 나올 추가 공급 대책에서도 이와 관련한 국토부-서울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직권 해제하더라도 향후 실제 주택공급 정책 추진에서 서울시가 행사하는 영향력이 사실상 절대적인 만큼 우선 이번 발표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는 제외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전화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건축계획에 직권상정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계획할 때 어차피 국토부가 그쪽(서울시)에 협조를 구해야 해서 지금 강제로 했다가 나중에 안되면 더 큰 낭패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의견을 듣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단계 아닌가"

(앵커) 그린벨트 해제 대신 서울시가 제안한 안은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기자) 예. 오늘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 중 서울시내 유휴지 개발과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기반 마련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대신해 내놓았던 대안인데요. 서울시가 제안했던 안을 사실상 국토부가 상당수 받아들인 것입니다.

앞서 이정 기자의 리포트에서 언급됐던 도심 유휴지 개발이나, 용적룔 상향 등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의견을 달리했지만, 국토부나 서울시 모두 일단은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오늘 대책이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오늘 국토부 발표에 앞서 어제는 경기도도 자체적으로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37만 6천 호인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20만 채 늘린 57만 6천 호까지 늘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3만 7천 호는 경기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지어서 임대를 하는 형태이고요.

나머지는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전세로 확보한 뒤, 이를 다시 임대하는 형태로 공급 예정입니다.

(앵커) 국토부는 물론 서울, 경기도까지 일단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공급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다만, 과연 실제 오늘 나온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그다지 후한 점수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급 계획을 발표한 3만 5천 호로는 수도권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턱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화인터뷰]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앞으로 나올 대책이 어느 정도 공급을 늘리는지는 정부가 연말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두고 볼 일이지만, 이번 3만 5천 가구 공급이 서울시장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사실 역부족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공급을 나섰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저마다 공급대책을 내놓는 것이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단 우려도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처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나 서울시, 경기도가 귀를 기울일 대목입니다.

[전화인터뷰]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수도권에 공급 확대책을 크게 서로 공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구난방식으로 공급이 되다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량이 훨씬 많겠지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미치지 못하는 공급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는 문제점들도..."

(기자) 여기에 오늘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 대신 포함한 도심 유휴지 내 임대주택 건립은 공원이나 문화시설 등 공공 편의 시설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의 반대 여론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도 남아있어 과연 이번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앵커) 배태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배태호 bth@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