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지난달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됐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자본확충을 통해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등 혁신금융을 위한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자세한 소식 이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자)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인데요…원래 2시부터였으나 5시로 연기됐습니다. 오늘 쟁점 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포함돼 있는데요…
우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간략히 설명 드리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즉, 은산분리규제 완화법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지분율 제한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었는데요…이것을 34%로 완화해 주자는 것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에서 특례법 의결을 한 만큼 오늘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본회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자본금이 부족해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했던 인터넷은행들의 숨통이 트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터넷은행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기자)그동안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 규제법으로 자본금 확충과 투자확대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특례법 통과로 인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국내 제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케이뱅크(자본금 3800억원 수준)는 카카오뱅크에 비해 자본이 부족해 올들어 자본금 부족으로 인해 대출 상품을 여러 차례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은산분리규제 완화로 증자를 통해 KT가 대주주 지위로 올라서면 안정적인 대주주를 중심으로 자본확충에 여력이 생기면서 영업 추진력에 탄력이 붙고 금융과 ICT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어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 관계자]
"저희가 인터넷 은행 출범 취지에 맞혀서 중금리 대출 등 포용적 금융을 더욱더 확대하고 ICT 기반의 금융혁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혁신적인 더 좋은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앵커)카카오뱅크는 어떻습니까?
(기자) 카카오뱅크 역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주주구성을 살펴보면 한국금융지주가 지분 58%를 보유하면서 최대주주로 돼 있지만 이번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2대 주주인 카카오의 지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초 카카오뱅크는 출범 당시부터 상호 약정을 통해 카카오가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은행법 개정으로 카카오 보유 지분 한도가 늘어나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율을 카카오보다 낮추기로 한 것인데…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이 15% 이상으로 확대됐을 때 한국금융지주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콜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카카오뱅크 관계자]
"이번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제정되면 증자 여력이 확보되고 그동안 규제라든지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슬 내놓을 때에 있었던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
카카오뱅크는 이번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혁신적인 인터넷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카카오 윤호영 대표도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지금까지 카카오뱅크가 선보였던 챗봇 기능이나 AI(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접목해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령이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이후에도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절차에 맞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번 특례법이 통과돼 혁신금융을 이끌 인터넷전문은행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