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울 2018’에서는 전세계 7대 블록체인 도시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블록체인의 육성방안과 합리적 규제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한국 대표로는 최근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참석했다.
원희룡 지사는 “과기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내용에 따르면 “블록체인 산업은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는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의문이 드는 점이 많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단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투기 범죄 등 불법 이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를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따른 후속 입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결론적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은 없는 상황이다.
원 지사는 “이처럼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에 대한 법적 해석과 규제가 미비한 상황 속에서 국내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들은 스위스 주크, 싱가폴, 필리핀 등 해외로 나가고 있다”라며 국부 유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따라서 그는 제주도를 ‘샌드박스형 블록체인 특구’로 조성해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으로써 이에 준수하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원 지사는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들을 비롯한 국제적인 국가 및 도시들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단계적·점진적으로 제도를 추진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