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앵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대출규제 등을 골자로 한 ‘9.13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집을 가진 사람들도, 집이 없는 사람들도 모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대책으로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더 심화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건설부동산부 이정 기자와 함께 대책 이후의 상황에 대해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새로 나온 소식부터 살펴보죠. 정부가 규제지역 내 아파트 청약에서 1주택자를 배제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철회했지요?
[기자]
네, 정부는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 추첨제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되, 일부 물량은 1주택자에게도 당첨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어제(16일) 추첨체 물량의 50~7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30~50%는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해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르면 주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바뀐 청약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가 3일 만에 정책을 수정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제곱미터 초과 새 아파트 물량의 50%, 청약조정지역은 85제곱미터 이하 25%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70%가 추첨제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가점제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리는데, 1주택 이상 자는 무주택 기간에서 '0'점 처리돼 사실상 가점제 물량 당첨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9.13부동산 대책에서 추첨체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물량을 1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주기로 했지요. 그런데 집이 있으면 대출도 못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면서 1주택자들은 청약도 대출도 모두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청약을 통해 더 넓은 곳이나 지역을 옮기려던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른데 따른 조치로 분석됩니다.
[앵커]
그래도 여전히 집 없는 자와 집 있는 자 사이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래도 1주택자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센 상황입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했던 8.2대책 때와 달리 이번에는 1주택자까지 범위를 넓혀 세부담을 늘리고 대출은 조이면서 신규 주택청약 기회까지 줄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비이상적인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없애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였겠지만, 집 한 채가 전부인 중산층 실수요자들은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세 부담까지 높아지게 됐습니다.
강화된 대출규제도 문제입니다. 실제 형편에 관계없이 주택 1채를 보유한 중산층까지 규제대상에 포함한 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지요.
[인터뷰]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전세자금 대출을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대출받은 사람의 50% 정도가 생계형으로 대출받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상당수가 생계형 대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보통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나중에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입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정부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면서 전세금을 마련할 때까지 입주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는데, 부부합산소득이 1억이 넘는 부부가 주택분양을 받은 후 전세를 살아야하는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당장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등 공공기관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해서 신용대출로 전세금을 치르거나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취학자녀를 둔 30~50대 맞벌이 가구들 사이에선 이번 규제가 교육 기회박탈로 이어져 강남과 비강남,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
세부담이 늘더라도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집을 사고팔고 하거나, 어딘가에 실제 거주하고 싶거나 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시장의 양극화 부분은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1주택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의 정교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앵커] 네 ,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 이정 기자와 9.13부동산 대책 이후의 시장 상황들을 알아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무겸PD
[영상편집] 전치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