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 위한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해야"
김동연 부총리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 위한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해야"
  • 이순영
  • 승인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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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내 1급 회의를 소집해 참석자들과 주요 경제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인터넷상 부동산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의하에 부동산카페 등에 대한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및 현행법규를 통한 처벌 가능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법 개정 또는 신규입법 조치 등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이번주 안에 기재부 관련 실국 실무자 중심으로 10개의 현장점검팀이 가격 동향, 시장 반응 등 현장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목적예비비 등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긴급 상정될 계획입니다.

현장 어려움을 감안해 관련부처나 지자체 등의 집행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국무회의 의결 즉시 추석연휴를 전후해서 목적 예비비가 해당지역에 신속 지원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부총리는 오는 19일  군산을 방문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체감경기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대외리스크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터키 등 신흥국 불안의 우리경제 영향은 우리의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바탕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대 최저수준의 CDS 프리미엄 (38bp, 9.14일)과 외평채 성공적 발행은 우리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에 대한 해외투자자 신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중 무역마찰, 신흥국 불안, 미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경제 영향 및 단기/중장기 대응방향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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